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27, 1994.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27, 1994. 5. 23.
허위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하여 일용근로자를 사업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