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034,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부1034, 1991. 7. 31.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87.5.20 부터 87.7.1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