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1165, 2000. 3. 18.
문서번호 국심 1999광1165, 2000. 3. 18.
영업용 건물 내에 설치된 방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