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25, 1994.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25, 1994. 4. 26.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