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022, 1991. 7. 30.

문서번호 국심 1991부1022, 1991. 7. 30.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