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013, 1991. 9. 11.
문서번호 국심 1991부1013, 1991. 9. 11.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출자자에게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것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