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550,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경0550, 1996. 7. 19.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물의 신축비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