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1141, 2000. 1. 27.
문서번호 국심 1999광1141, 2000. 1. 27.
교수의 연구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