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945, 1991. 7. 2.
문서번호 국심 1991부0945, 1991. 7. 2.
임야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