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476, 1996. 3. 26.

문서번호 국심 1996경0476, 1996. 3. 26.

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