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857, 1991. 7. 29.
문서번호 국심 1991부0857, 1991. 7. 29.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