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811, 1991. 6. 28.

문서번호 국심 1991부0811, 1991. 6. 2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