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452, 1996. 7. 23.
문서번호 국심 1996경0452, 1996. 7. 2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멸실된 구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