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02, 1994. 4.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02, 1994. 4. 15.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