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803, 1991. 6. 27.
문서번호 국심 1991부0803, 1991. 6. 27.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