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449, 1996. 6. 2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449, 1996. 6. 21.
불복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