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802, 1991. 6. 25.
문서번호 국심 1991부0802, 1991. 6. 25.
89.8.1 이전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