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58,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58, 1994. 5. 19.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