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56, 1994. 3.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56, 1994. 3. 14.
쟁점 재개발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양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