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94, 1991. 7. 6.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94, 1991. 7. 6.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비 66,666,667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