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54, 1994. 5.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54, 1994. 5. 11.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