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0623, 1999.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9광0623, 1999. 11. 10.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