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41,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41, 1994. 3. 9.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