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399,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0399, 1996. 9. 12.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들중 ○○에게 지급한 금액 40,000,000원이 부동산의 매매가액 22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