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69,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69, 1991. 7. 31.
법원판결에 의해 등기말소된 경우 증여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