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39,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39, 1994. 3. 9.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무자격 설계용역업이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소급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