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344, 1996. 5. 29.
문서번호 국심 1996경0344, 1996. 5. 29.
부동산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환원등기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