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50, 1991. 7. 26.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50, 1991. 7. 26.
건설업자와 국가와의 간척사업용 임야를 알선해 주고 간척사업 완료 후일정지분의 토지를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소유권보존등기일에 이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