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306, 1996. 5. 30.
문서번호 국심 1996경0306, 1996. 5. 30.
당초고지한 방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