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43, 1991.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43, 1991. 12. 31.

88.4.16자 매도계약을 유효한것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