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39, 1991. 7. 19.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39, 1991. 7. 19.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