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283, 1996. 5. 13.
문서번호 국심 1996경0283, 1996. 5. 13.
토지 양도건과 관련하여 신고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