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0299, 1999. 9. 3.

문서번호 국심 1999광0299, 1999. 9. 3.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