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25, 1994. 3.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25, 1994. 3. 16.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