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20, 1994. 3.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20, 1994. 3. 16.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융자받아 대체키로 약정한 경우그 취득시기는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불한 날인지 아니면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날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