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12, 1991. 6. 26.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12, 1991. 6. 26.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정류장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