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19, 1994. 3.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19, 1994. 3. 15.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 가능한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