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17, 1994. 2.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17, 1994. 2. 25.
중기사업자가 과세특례 배제기준업등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것을 연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