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16, 1994. 3.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16, 1994. 3. 17.
토지를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