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015, 1994. 3.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015, 1994. 3. 17.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