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0091,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9광0091, 1999. 5. 14.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