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89, 1996. 5. 2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89, 1996. 5. 21.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