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658, 1991. 6. 4.
문서번호 국심 1991부0658, 1991. 6. 4.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