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82,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82, 1996. 7. 15.
주택을 멸실하고 3필지로 분할한후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