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649, 1991. 6. 13.
문서번호 국심 1991부0649, 1991. 6. 13.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