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6023,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4부6023, 1995. 10. 4.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