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58, 1996. 6.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58, 1996. 6. 25.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