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153, 1996. 5.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0153, 1996. 5. 27.
겸용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다고 판단,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