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6014, 1995.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부6014, 1995. 3. 2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