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642, 1991. 7. 18.
문서번호 국심 1991부0642, 1991. 7. 1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과 총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7. 18.